미래로의 청신호

● 낙태죄 헌법불합치 1주년, 개정안 없는 국회는 각성하라

11일인 작일은 헌재가 낙태죄의 헌법불합치를 선언한지 꼭 1년째 되는 날이었다. 낙태죄의 헌법불합치는 여성이 여성의 삶을 선택할 수 있음을, 여성도 평등한 사람임을 확인시켜주는 고무적 판결이었다.

그러나 1년 동안 국회는 그 이후로 한발짝도 내딛지 못했다. 대체법안 마련은 커녕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 흐지부지 다음 국회로 바톤을 넘기려는 모양새다.

여성의 몸을 여성 스스로 결정짓겠다는 아주 당연한 상식을 법제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 하는가? 2500만 여성인구의 지금 당장과 관련된,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를 왜 질질 끌고 침묵하는가?

지금 당장 국회는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라. 국회는 사회적 분란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국민을 설득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다. 더는 직무유기하지 마라.

● 대학.대학원생 특별재난장학금 지급 주장... '채용연기위로금'도 챙겨야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대학.대학원생에게 특별재난장학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그동안 지원 담론에서 소외돼있던 대학.대학원생에게까지 신경을 쓴,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장학금 지급만이 모든 해결책이 돼서는 안 된다. 본질은 학습권 침해다.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의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또 각종 시험이 연기되고, 채용시장이 마비되며 학생들이 사회진출에서 큰 절망과 좌절을 겪고 있다. 토익과 토플 등 민간 오프라인 시험들에 학생 평가 기능을 위탁한 것도 이 폐해에 일조하고 있다.

정부는 채용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특별재난장학금 외에도 채용연기위로금 등을 지급해 학생들의 생존에 책임져야 한다.

이후 국가가 나서 산학연계를 통한 IT 강의의 질을 제고하고, 광역별 대학 연계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한다. 공적 평가 시험들을 마련해 이러한 재난 상황에도 청년과 학생의 삶이 타격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초유의 이번 사태를 교육혁신과 시스템 개선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

● 달리기 쇼가 진심? 비례 2번으로 이봉주 마라토너 영입하지 그랬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선거기간에 달리기만 하고 있는 본인의 행위를 "우리의 쇼는 진심이다"라며 정신승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의 고충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달리기 하나가 더 진정성 있는 정치라면, 비례 2번으로 이봉주 마라토너를 영입하는 '진심'을 보이지 그랬나.

하기사 일신의 안위에 눈멀어 비례 상위순번을 몽땅 자기 측근으로 채우고, 제1야당의 하청정당을 자처하는 마당에 무슨 양심과 진심이 남아 있겠냐만은.